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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동실용음악학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이 기술 한계와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의 전망이 나왔다. 전직 장관들은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총력 지원이 없으면 한국 기업들이 한때 ‘반도체 거인’이었지만 지금은 몰락한 일본 도시바와 위상이 추락한 미국 인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을 열었다.국내 반도체 권위자인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현재의 2D 스케일링에 기반한 D램 성능 향상 추세는 향후 5년 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수직구조 낸드플래시와 유사한 적층형 3D D램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및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한국이 후발 국가 대비...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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