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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하는사이트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15일 사퇴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공직보다 중요했다면 애초에 공직에 왜 나섰는지 묻게 된다.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자신이 설립한 엔지니어링 업체 주식 4만8000주(평가액 170억원)를 갖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문 전 구청장은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금지토록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다. 그 후 문 전 구청장이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니라 구청장직을 그만둔 것이다.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와 그 직...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강 작가를 향한 국내외의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2000년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국은 이제 노벨상 2명을 배출한 국가가 됐다.그런데 전체 노벨상 부문의 절반은 과학상(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이다. 여기에서 한국은 수상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시아 경쟁국인 중국은 3명, 일본은 무려 25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인도(2명)와 파키스탄(1명)에서도 수상자가 나왔다.한국은 현재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나라다. 그런데도 노벨 과학상 수상자 ‘0’이라는 성적표를 매년 받아드는 이유는 뭘까.장기간 응용기술 투자 ‘업보’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은 노벨 과학상은 기존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발견에 시상된다는 점이다. 2019년 사상 처음으로 태양계 밖에서 행성을 찾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전까지 과학계는 태양계 밖에도 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눈으로 확인...
정부는 15일 북한이 남북을 잇든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북측 구간을 폭파한 것을 두고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 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3290만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통일부는 이어 “남북 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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