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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10-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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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사를 조사인력으로 파견받지 않기로 했다.특조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행령안에 검사를 파견받아 ‘법률 보좌관’을 두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이민 위원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검사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보좌관’ 설치 조항을 시행령안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가 법령 해석 문제나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때, 위원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역할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파견 공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일부 위원들은 검사 파견 시 위원회 내부에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을 빚은 국악공연의 기획자로 지목된 최재혁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기획관(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김 여사의 국립소록도병원 방문 일정에도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V는 이후 관련 소식을 유튜브 방송으로 특집 송출했는데, 김 여사의 단독 일정 홍보에 KTV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KTV로부터 제출받은 출장 명세서를 보면, 최 비서관은 KTV 방송기획관이던 지난해 11월6~7일 1박2일간 전남 고흥군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명세서에는 공용차량 이용 없음, 일비·식비 각각 5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출장 목적과 내용에는 ‘프레지던트 다이어리 제작 관련 사전 현장 방문 및 미팅(국립소록도병원)’이라고 기재됐다.그의 2023년 1~11월 출장기록표에 따르면 총 65건의 출장 중 서울을 벗어난 것은 경기 안성(2023년 7월14일)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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