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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다시보기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인 충청권 4개 시도가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가 14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7개 공동 과제에 대한 건의문과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 지사가 공동 현안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협의기구다.4개 시도는 이날 행정협의회에서 12월 출범 예정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운영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충청권 4개 시도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이라는 명칭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두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경 내용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검찰은 “공소사실 중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허위공시한 2015년 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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