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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노제휴사이트2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법에는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전남 영광과 곡성 재선거에서 자당 후보가 패배한 데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혁신호를 수리, 보강하여 더 힘차게 도전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희가 부족했다.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부산 금정에서 어렵게 일궈낸 야권 단일 후보도 승리하지 못했다.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지역정치와 지역행정의 대안을 제시하며 재보궐 선거에 뛰어들었다”며 “창당 후 1년도 되지 않은 신생 정당으로 수십배나 조직이 크고 역사도 오랜 정당과 당당하게 겨뤘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선거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종착점이 아니다. 지역정치와 지역행정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더 단단해진 혁신호로 다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을 되새겨 본다”며 “멈추지 않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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