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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참사 당시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한 소방서장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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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3회 작성일 24-10-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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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소방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4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청주 서부소방서 예방 과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의 책임규명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책임축소를 위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제출해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재난 대응 실패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상소집과 대응 단계, 정식 통제단, 약식 통제단 등 각종 개념을 혼란스럽게 설명하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오송참사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대통령실이 10·16 재보궐선거 결과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용산은 국민의힘이 재보선에 패배할 경우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승리를 원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굳건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패배를 바랄 수도, 그렇다고 승리를 무작정 기뻐할 수도 없는 입장인 셈이다.여권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용산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기준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데, 내준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번 재보선은 한 대표의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데다 한 대표가 선거 지휘를 맡은만큼 승리시 한 대표 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승리시 윤·한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용산에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여기에는 사분오열된 여권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
‘뉴라이트’ 시각이 담긴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발언을 고수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최근 여러 국감장에서 정부 인사들이 역사 왜곡 발언을 이어가면서 감사가 역사관 공방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논란을 일으킨 국무위원과 정부 기관장에게 현재 입장을 확인하면, 정부 인사들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파행이 빚어지는 식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느 곳에서도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에도 그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생각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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