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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3회 작성일 24-10-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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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7일까지 1...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간이 다음달 말 개장될 예정이지만, 개장후 최소 6개월 이상 개점 휴업 상태로 운영될 전망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확장한 제2여객터미널(T2)을 11월 29일쯤 개장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하지만 당분간은 이곳은 빈 공간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늦어지면서 항공사 재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는 2017년부터 4조8405억원을 들여 제4단계 건설사업을 진행해왔다. 핵심은 연간 23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에 2조4000억원을 들여 29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34만㎡를 추가로 확장하는 것이다.공사가 마무리되면 제1여객터미널(T1) 5400만명에 제2여객터미널 5200만명을 합해 모두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국내외 항공사를 이전, 재배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적군의 자외선 감시장비로부터 아군을 보호할 수 있는 연막 장비가 양산돼, 내년 군에 도입된다.방위사업청은 14일 삼양화학공업과 75억 규모의 ‘적외선 차폐연막통’ 양산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삼양화학공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상용과 수상용 적외선 차폐연막통을 대량 생산한다. 야전운용시험 등을 거쳐 2025년 군에 도입된다.차폐연막통은 일종의 연기를 퍼트려, 적이 아군을 관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비다. 이번에 양산하는 차폐 연막통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적외선 감시장비·유도무기까지 차단한다. 1980년대 초부터 군에 도입된 기존 KM5백색연막통과 KM4A2부유백색연막통은 가시광선만 차단할 뿐, 적외선을 차단하지는 못했다. 해당 기술은 2020년부터 국내에서 개발됐다.이번에 양산하는 차폐연막통은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 외국산 제품의 경우 연막에 발암성 물질이 담기는 경우가 있다. 또 기존 연막통보다 가벼워 운용에 편리하다. 방사청은 “적외선 차폐연막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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