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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학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최근 5년간 이들이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이들이 주택을 사들인 지역은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60%)를 차지했다.이 중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다. 총매수액도 23억7000만원에 달했다.그 뒤를 이은 최다 매수자는 경남에 2...
대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여명에게 피해를 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
이달 말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앞두고 유럽과 중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맞붙었다.14일(현지시간) 개막한 파리모터쇼에 두 지역 브랜드가 전기차 신차를 대거 선보이면서 유럽 시장을 뚫으려는 창(중국)과 안방을 지키려는 방패(유럽)의 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EU 당국자가 중국과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지만 10월 말까지 합의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EU는 과잉 보조금을 받고 값싼 가격에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현행 관세율 10%에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최종 관세율을 최고 45.3%까지 올리는 방안을 최근 승인했다. 인상된 관세안의 관보 게재 시점인 이달 30일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1일부터 5년간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오는 20일까지 열리는 파리모터쇼에선 EU의 관세 계획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잇달아 표출됐다.1898년 시작돼 올해 90회를 맞는 파리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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