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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수술 후 급성 감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술 전후 의사가 취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3월 A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병원을 방문했다. A씨는 B병원 의사 C씨로부터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런데 약 2주 뒤 고열에 시달렸고 혈액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재수술을 받았다.A씨는 “B병원 수술 뒤 다른 사정 없이 2주 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다”며 “병원 측 과실로 증상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며 7400여만원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 작가 작품 번역을 지원한 한국문학번역원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과거엔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한 작가를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사실이 17일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2019년 발간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에는 2014~2016년 문체부가 한국문학번역원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을 해외교류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명시돼있다.당시 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문학번역원은 2014년 문체부에서 해외교류지원 사업 총 11건 중 1건, 2015년 총 61건 중 5건, 2016년 총 69건 중 9건에 대해 30여명의 작가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 작가에 대해선 2014년 4월 영국 런던도서전, 2016년 3월 프랑스 파리도서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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