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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벽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고소장을 써놨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명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쳐 당선됐다.명씨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오세훈이 내 앞에서 4번 울었다. 2021년 당시 김종인과 오세훈 단일화 판을 짰다” 등 발언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전날 SNS에 글을 올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청하여 그(명씨)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국민의힘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씨와 관련된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16일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개 (캠프) 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 돈을 지불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명씨 관련 업체가 비공식적인 의뢰를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대가가 비공식적으로 지불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당원명부가 어떻게 유출됐느냐도 쟁점이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가 자문으로 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당의 자체조사 상황을 공유했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유출 경위와 특정 캠프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서 총장에 따르면 2021년 10월 4곳의 대선캠프 중 어느 곳도 미래한국연구소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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