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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건희 면죄부 주려 ‘레드팀’까지 동원, 검찰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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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2회 작성일 24-10-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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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간수치가 정상이고 간경화가 없더라도 혈액 내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위험 구간에 있으면 간암 발생 위험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B형간염 치료를 시작할 때 바이러스 수치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바꾸면 국내에서 향후 15년간 간암 환자가 4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 연구팀은 국내·외 환자군을 대상으로 B형간염 환자의 혈중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간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한 연구를 미국내과의사협회 공식 학술지 ‘내과학연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진이 국내 B형간염 환자 6949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간암 예측모델을 대만·홍콩 등 동일 조건의 다국적 환자 7429명에게도 적용한 결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만성 B형간염은 간암 원인의 70%를 차지하지만 현재 국내 기준으로는 간수치가 크게 상승했거나 간경화로 진행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관저 공사 불법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그램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전시업체를 협찬했다”며 “왜 김 여사가 어른거리는지 이상하지 않냐”며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조사를 했는데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 안 됐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다른 감사와 달리 관저 의혹 감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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