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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지인 사진에 나체를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 다수 발생한 데 이어 지난 8월 말에는 전국 각지의 중고교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나도 ‘지인 능욕’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는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15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 편을 통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심층 취재한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는 지인의 실명과 허위 합성물을 공유하는 소위 ‘겹지방’이 존재한다. ‘겹치는 지인 능욕방’의 줄임말로, 지역과 나이, 학교별로 분류돼 있다. <PD수첩>은 국내 신문사와 외신에 ‘대전 겹지방’을 제보한 고등학생 김마리양(가명)을 만났다. “우리 학교 후배도 있었고, 아는 선배도 있었고, 제 친구의 친구도 있었어요.”(김마리)<PD수첩>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발 방지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의 상담 기록지 434쪽도 전수 분석한다. 이어 경찰의 수사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도 ...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생숙이다.때문에 생숙은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면 수 등 건축기준이 느슨하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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