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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형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를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확인기관들이 해당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통신사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가 생성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돼 처리하는 식이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됐다.단체들은 이 조항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서 여성 책임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액이 남성의 2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계에서는 승진비율과 정규직 신규채용에서도 성별 격차가 존재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학·공공·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맡은 여성 책임연구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2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남성은 여성의 두 배에 달하는 5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책임연구자는 프로젝트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여성 책임연구자의 연구비가 낮은 원인은 대형 과제의 대부분을 남성 책임연구자가 차지했기 때문이다. 10억원 이상 대형과제의 여성 책임연구자 비율은 8.3%에 불과하다. 여성 책임연구자가 가장 많은 연구과제는 3...
세종시가 매출 감소와 운영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와 창업 초기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연 2%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세종시는 15일 하나은행, 세종신용보증재단과 ‘힘찬내일 특별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은 세 기관이 외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지원과 금리 우대, 특별보증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을 위해 하나은행은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총 75억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보증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활용하면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 이자의 1.75∼2.0%는 세종시가 지원한다.금융지원 대상은 외식업체와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 세종시 전입 1년 이내의 기업, 세종신용보증재단과 첫 거래를 하는 기업 등이다. 세종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에 가맹된 외식업체는 추가 보증한도 우대 지원도 받을 수 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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