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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도 같은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2018년 12월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는 위증교사 혐의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실행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총경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곽 전 총경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중 수사기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의 금품수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곽 전 총경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그 외에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소개해준 현직 경찰관 박모 경감에게 400만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준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곽 전 총경은 과거 경찰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소위 말해 전직 경찰관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직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던 내용들이 확인되...
인하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사진 등으로 제작된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합성물을 내려받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인하대 재학생·졸업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와 함께 목소리로 성적인 단어를 말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도 공유됐다.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대화방 참가자는 약 1200명에 달했다. 한 졸업생 피해자가 ‘대화방에서 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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