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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리지 않은 옷들의 집단 장례태그가 달린 새 옷들이 철통 보안 속에 태워지고 있다. 기업은 불량품 유통, 시제품 디자인 유출, 재판매 차단 등을 ‘보안 소각’ 이유로 든다. 실제 이유는 다르다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말한다. 생산한 분량을 다 팔지 못했다는 사실도, 멀쩡한 옷을 태운다는 사실도 알려져서 좋을 게 없어 ‘대외비’로 태운다는 것이다.태워지는 규모는 알 수 없다. 정부는 모르고, 기업은 숨긴다. 과잉생산된 옷들은 소각되면 대기를 오염시키고, 매립되면 땅을 더럽힌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재고 소각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소각량조차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누구도 모르게 하라’지난 7일 지방의 한 컨테이너 건물. 철문 앞에 3.5t 탑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다. 탑차에는 한 업체에서 파쇄를 의뢰한 ‘보안 물품’이 가득했다. 컨테이너의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물품을 건물 안으로 들여 넣기 시작했다. 작업복 뒤에는 ‘보안’이...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안조작 사건 ‘유럽 간첩단’ 피해자가 9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54년 전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는 80대가 돼서야 일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모씨(82)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이다. 1967년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내용이었다.고려대 대학원생이었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970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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