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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10-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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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도 올렸다.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10·16 재·보궐 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사진)는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마지막 현장 유세에 참여하지 못했다. 총선 이후 첫 선거인 데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분의 손으로 10·16 재·보궐 선거를 2차 정권 심판으로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마땅히 선거 전날 국민의 뜻을 현장에서 전달해야 하는데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며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신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만 내놓았을 뿐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현장 유세엔 참여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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