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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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회 작성일 24-10-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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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지난달 24일에는 손 전 회장 처남 김씨도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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