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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1회 작성일 24-10-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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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더웹툰 14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최초 수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경찰이 “수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 사건 공익제보자의 전임자 역시 법카 유용의 장본인인데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았고, 배모 씨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 수상한 점이 많아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도 계좌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독 이재명 대표가 관여된 사건은 불송치 및 재수사 상황이 자주 반복됐다”고 말했다.같은당 김상욱 의원은 “소위 말하는 거물급 수사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지적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에 민감한 사건이 제법 있는데, 법과 원칙, 소신에 따라 꿋꿋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반면 야당은 법...
‘사적인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공적인 세계의 파괴·타락 불러 윤 대통령 ‘술친구’ 곳곳서 행세 김건희 여사 통제는 기대 난망흔히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본질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우선 사적 활동의 본질은 ‘숨겨짐’이다. ‘사생활을 보장하라’는 말에 묻어나듯 이 영역에서 활동은 굳이 타인이 알 필요가 없다. 이 영역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가치와 선택에 따라 삶을 영위하며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 특히 ‘부’를 축적하는 활동을 한다. 이 사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터전으로서 시장에선 ‘이기심’이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반면 공적 활동의 본질은 ‘공개성’이다. 이 영역에서 활동은 모두가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며, 때로 그렇지 않은 활동이 ‘일시적으로’ 있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 나중에라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파성이 두드러졌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이사장을 쫓아내려 하고, 재단 기능과 무관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급조했다. 한 해외 보고서 중 MBC가 신뢰도 1위라는 내용이 들어간 한국 부분만 빼고 번역해 발표하기도 했다. ‘정치 행사’라는 이유로 대통령 비판 행사의 한국프레스센터 이용을 막았다. 이 재단의 ‘운영 지침’을 보면 대관 불허 목록에 “창당, 전당대회, 당원교육 등”의 “정치 행사”가 들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건은 ‘정치 행사’의 뜻을 정당의 범위를 넘어 해석한 ‘정치 대관’이었다.언론진흥재단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이사회는 업무 집행권을 지닌 이사 4인(이사장과 상임이사)과 일종의 사외이사 격인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바로 임명하며, 상임이사 3명도 사실상 정부가 정한다. 비상임 중 1명은 문체부 장관 추천으로, 나머지 비상임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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