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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나무반지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이행은 법적으로 보호...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업체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한 과정은 감사의 핵심이 아니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관저 공사의 특혜 의혹을 감사기관이 부인한 꼴이다. ‘맹탕 감사’ 비판을 방어하려던 것이나, 관저 이전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 목적과는 180도 다른 답변에 ‘면죄부 감사’ 의심만 더 짙어졌다. 독립성이 중요한 헌법기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최 감사원장처럼 권력 앞에 굽는 공직자들의 처신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을 키웠음을 알아야 한다.최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관저 불법증축 의혹 핵심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21그램은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인테리어 업체고, 코바나컨텐츠 연관 업체여서 김건희 여사의 추천·지시인지 의심을 사고 있지만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 감사원장은 무속인 개입 의혹도 “왜 위...
재보선서 민주·조국혁신·진보 양보없는 3파전당 대표들 나서면서 중앙정치 좌우하는 큰 판“군수를 뽑는 선거가 이렇게 치열한 것은 생전 처음보요. 전화가 빗발치는데 투표를 안 할 수가 있겄소?”16일 전남 영광군 영광버스터미널에서 만난 김모씨(81)는 아침 일찍 투표를 마쳤다고 했다. 영광 염산면에 사는 김씨는 “주변에서 다들 ‘이번 선거는 (투표함을) 까봐야 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영광에서는 전임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물러나면서 이날 군수를 다시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등 4명이 출마한 영광군수 재선거는 ‘역대급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이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각 당 대표들까지 총 출동하는 ‘전국구 선거’로 부상했다.영광터미널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정모씨(67)는 “당 대표들을 비롯해 유명한 정치인들은 거의 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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