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자격 관저 공사 업체 ‘추천자 안 중요하다’는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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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회 작성일 24-10-17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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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16일 시작됐다.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404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 결과는 이르면 자정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 11~12일 진행됐다. 투표율은 8.98%였다.이날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볼 수 있다.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민심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대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각각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지난 8월 서울대 진학에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학 입학 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지역 비례선발제가 도입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다.이러한 한은의 제안에 대해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며 “모든 모집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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