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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당선을 확정한 직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다. 올해 해당 예산은 9438억98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지원 법률이 일몰했을 뿐이지 삭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교육 재정은 큰 틀에서 정부 예산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나뉜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조선의 15대 임금인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세자로서 분조(둘로 나뉜 조정)를 이끌며 왜적과 싸웠다. 즉위 후에는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 노선을 취해 백성이 사지로 내몰리는 일을 막았다. 전후 복구에 힘쓰고, 대동법 등 합리적인 정책도 펼쳤다. 성군의 모습이다.하지만 그는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인목대비를 유폐하는 등 비인간적 악행도 저질렀다. 잦은 옥사(獄事)로 많은 신하의 목숨을 앗은 폭군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그릇된 풍수론에 사로잡혀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백성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됐다.광해군은 즉위 직후 전란 때 소실된 종묘를 다시 짓고, 아버지 선조가 시작한 창덕궁 중건도 재개했다. 전란으로 궁궐들이 불에 타 없어졌으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광해군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 경덕궁, 인경궁, 자수궁 등 궁궐을 짓고 또 지었다. 왕권이 위협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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