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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다운로드추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소속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장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께 (사임을) 구두로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장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재 국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장 의원의 사임 의사를 아직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당의 조지연, 구자근, 강명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도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장 의원 측은 직원의 착오로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재산 축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선거관리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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