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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은품 가져간 직원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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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8회 작성일 24-10-1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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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증정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사측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자동차 판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A사는 지난해 2월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절도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회사의 재산 손실과 업무수행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가 고객응대 업무에서 배제됐는데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회사 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사유도 덧붙였다.B씨는 회사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충남지노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머그컵 세트를 무단 반출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징...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을 빚은 국악공연의 기획자로 지목된 최재혁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기획관이 김 여사의 국립소록도병원 방문 일정에도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V는 이후 관련 소식을 유튜브 방송으로 특집 송출했는데, 김 여사의 단독 일정 홍보에 KTV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에 임명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KTV로부터 제출받은 출장 명세서를 보면, 최 비서관은 KTV방송기획관이던 지난해 11월6~7일 1박2일간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명세서에는 공용차량 이용 없음, 일비·식비 각각 5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출장 목적과 내용에는 ‘프레지던트 다이어리 제작 관련 사전 현장 방문 및 미팅(국립소록도병원)’이라고 기재됐다.그의 2023년 1~11월 출장기록표에 따르면 총 65건의 출장 중 서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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