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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회 작성일 24-10-1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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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아이가 귀를 자꾸 만지거나 보채고 고름이 흘러나오는 급성 중이염과 달리, ‘삼출성 중이염’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언어발달이 저해되거나 고막의 구조적 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중이염은 귀의 고막에서 달팽이관까지에 해당하는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발병 시기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한다. 또 고막 안쪽에 고이는 염증성 물질에 따라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 중이염과 삼출액이라 불리는 액체성 분비물이 있는 삼출성 중이염으로 나눈다. 신승호 이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삼출성 중이염은 대개 호전되지만 일부 고위험군은 잘 낫지 않고 만성화되어 고막에 구조적인 이상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만성 중이질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10세 미만 소아에게 가장 흔한 급성 중이염은 특히 생후 6개월에서 3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 유스타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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