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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과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앞둔 16일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개최했다. 레드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검찰 안에서조차 요식행위란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4시간 동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처분 방향에 관해 레드팀 회의를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현장에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설명한 뒤, 레드팀으로 지목된 검사들은 수사팀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레드팀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하고 박승환 1차장·공봉숙 2차장·이성식 3차장검사와 각 차장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 인권보호관, 평검사 등 15명가량이 레드팀 멤버로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식량안보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지면적을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정부 약속도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51만2145㏊(헥타르·1㏊는 1만㎡)로, 전년(152만8237㏊)보다 1.1%(1만6092㏊) 감소했다.농식품부는 앞서 2022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수입이 불가피한 밀과 콩 등을 포함한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2021년 44.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이듬해 농지면적은 1% 넘게 ...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설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공무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한경대는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설 교수의 배임 의혹이 제기돼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선 설 교수의 불출석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공무 출장을 명문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설 교수가 올해에는 우울증, 가정사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중이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가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수업을 안 하고 있고, 국회에도 불출석하고 있다”며 “(설 교수의) 국감 회피는 학교에도 책임 있다. 설 교수가 갑자기 휴강하겠다는 것도 올해 또 승인을 했는데 학교가 설 교수를 감싸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여당 측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성비위,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데 왜 안 나오나, 나와서 떳떳하게 해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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