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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10-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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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통영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가 안전모 없이 건물 출입문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책임자 B씨는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A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주류도매업체 사장 C씨는 2018년부터 5년간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음에도 직원 D씨에게 시급 7177원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D씨는 5년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총 1300만원을 덜 받았다. 법원은 C씨가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금고형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각각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초래하거나, 정해진 시급대...
주요 김장재료 중에 배추와 무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큰 폭 오른 반면 새우젓과 소금 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 소매가격(상품)은 포기당 평균 8635원으로, 1년 전(6525원)에 비해 32.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1개)는 3605원으로 전년(2424원)보다 48.7% 올랐다.반면 새우젓(1kg)은 1년 전 1만6708원에서 1만5286원으로, 굵은소금(5kg)은 1만3398원에서 1만1409원으로, 생강(1kg)은 1만7333원에서 1만4611원으로 각각 9%, 15%, 16% 낮아졌다.배추와 무는 폭염과 가뭄 영향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뛰었다. 특히 배추는 출하량이 늘어나는 다음달까지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는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하는 11월에 들어서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는 여름철 작황 부진 여파로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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