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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1회 작성일 24-10-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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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게임 지난해 경남 통영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가 안전모 없이 건물 출입문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책임자 B씨는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A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주류도매업체 사장 C씨는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음에도 2018년부터 5년간 직원 D씨에게 시급 7177원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D씨는 5년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총 1300만원을 덜 받았다. 법원은 C씨가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각각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초래하거나, 정해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진행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논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양측이 석 달간 진행한 논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중재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배달플랫폼 측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참여했고,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의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오갔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배달 플랫폼 측은 이날 입점업체의 요구사항을 갖고 그간 회의에서 논의된 것에 보완된 입장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13일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갓길차선으로 주행하던 쏘렌토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출동한 뒤 앞서가던 도요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쏘렌토 차량은 주행차로로 튕겨나가면서 1~4차로를 주행중인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이 사고로 도요타 승용차 운전자 A씨(22)와 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22)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C씨 등 14명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사고 수습을 위해 서울 방향 4개 차로가 모두 통제돼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경찰은 “이상한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쏘렌토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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