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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망 100개 확보”…정부, 4차 전파진흥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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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0회 작성일 24-10-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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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전파자원 공급을 위해 6G 주파수와 위성망 100개 확보에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디지털 핵심 자원인 전파 관련 중장기 전략을 제시한다.과기정통부는 현재 전파 사용이 공중·수중·지하 등에서 원활하지 않고 금속 통과가 어려운 한계점을 극복하고, 데이터 전송을 넘어 에너지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과 함께 6G 주파수 확보,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주파수 이용 효율 평가 체계 정립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국내 전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과 맺는 시험·인증에 관한 상호 인정 협정(MRA)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웹툰 작가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5000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평균 3000만원을 조금 넘게 벌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웹툰 작가 등’은 모두 1만4426명으로 총 6965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연 평균 수입금액은 4830만원이다.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5448명으로 총 5162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3342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웹툰 작가의 1인당 평균소득이 약 1.5배 많은 셈이다.상위 1%의 웹툰 작가는 평균 11억1400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상위 1% 1인 미디어 창작자 소득(5억38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다.상위 10%의 웹툰 작가 소득신고분은 평균 2억6800만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1억8800만원)보다 많았다.다만 1인 미디어 창작자 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을 내렸지만, 발전사와 협력사들은 수년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취업·고용안정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업계의 ‘고용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쇄 예정 발전소 하청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로부터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전환계획과 관련해 협력사가 제출한 자료 원본’을 보면, 협력사들은 다수 인력에 대해 명확한 고용대책이 없다는 취지로 원청인 발전5사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발전5사가 국회의 ‘발전소 폐쇄 시 인원 재배치 계획’ 자료 요구에 답하기 위해 지난 7~8월 협력사들로부터 보고받은 것이다.자료를 보면, 2036년까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28기에서 일하는 협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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