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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우려, 미완의 대책…‘필리핀 이모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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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7회 작성일 24-10-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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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교육 수당 체불, 밤 10시 통금, 일부 가사관리사 이탈.’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을지, 월에 2회로 나눠 받을지 가사관리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통금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불안의 원인이던 종전 7개월의 짧은 체류기간도 최종 3년까지 연장하는 안도 추진된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한 달 만에 적지 않은 폭으로 수정됐다. 이는 애초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수준 등 핵심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돌봄비용을 낮추려는 의도로 시행된 시범사업은 임금수준을 낮추면 가사관리자들이 이탈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면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시민사회는 어느 쪽이든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임금수준 딜레마가 돌봄 노동의 적정한 가치를...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사흘 앞두고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윤호상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진보 진영 정근식·최보선 후보가 사전투표 마지막 날 단일화에 성공하며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조 후보 캠프 공보단은 13일 논평을 내고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서울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윤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조 후보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후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을 올렸다. 조 후보는 “내부 분석에 따르면 불과 수 천표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걸로 나온다. 힘을 합치자”고 썼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진보 진영 정근식·최보선 후보, 보수 진영 조전혁·윤호상 후보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조 후보를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한 뒤 윤 후보는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최 후보가 정 후보 지지를 선...
10·16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여야의 막판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지역 일꾼론을 내세운 국민의힘과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선전하면서 3자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통적 강세 지역인 금정구를 지켜낼 수 있을지, 호남에서 혁신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기초단체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마항쟁 기념일인 10·16 재보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인심판이자, 재심판”이라며 “부마항쟁 정신으로 부산에서 심판의 깃발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권심판론을 또다시 강조한 것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선거전 마지막 주말인 전날 부산 유세에서 정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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