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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3회 작성일 24-10-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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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무료게임 제주에서 노인을 속여 65억여원 어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또다시 구속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판매 업체 총괄 관리이사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총괄 관리이사 A씨 등 3명은 2021년 11월쯤부터 제주에서 2곳에서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1·2호점의 자금과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했다. 공범 B씨는 2호점 점장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해 직접 제품을 판매했다. 2호점 대표인 C씨는 다른 지역 출신인 A씨와 B씨가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의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이들은 판매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섭취하면 질병이 치...
은행 등 파산한 금융회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미수령금이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평소 쌓아둔 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쌓인 미수령금 규모가 40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따라 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예보는 파산 금융회사 고객의 예금이 5000만원 이하면 예금보험금을, 5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회사 자산을 현금화해 파산 배당금을 지급한다.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계산해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정산금도 있다.예보에 따르면 6000명이 개산지급금 정산금 2...
북한이 15일 단절한 경의선·동해선 도로는 남북 간 화해·교류·협력을 상징한다. 특히 북한이 ‘폭파’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이용한 것은 ‘한국과 더 상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폭파를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내부 결속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단절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선언했다. 북한은 이를 전후해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로 등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북한은 도로에 지뢰를 살포·매설했고 펜스와 가로등도 철거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날 도로를 폭파한 것은 남북 간 단절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폭파를 진행한 장소도 한국군이 육안으로 포착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DMZ) 안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폭파의 규모는 어마어마하지는 않았다”라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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