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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검찰이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수사팀의 주가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으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의혹투성이인 검찰의 태도로 인해 김 여사 의혹은 특별검사의 독립적 수사가 아니고선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서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는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이 해명은 주가조작 증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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