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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회 작성일 24-10-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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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일 이 ...
지난 10년간 공공도서관 통계를 보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이 대출했고, 경기·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많이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전국 공공도서관 데이터를 모아놓은 ‘도서관 정보나루’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10월 13일까지 한강 작품의 대출 횟수는 총 67만1962건이었다.여성의 대출건수는 45만6909건(68%)으로 남성 15만6841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올해 상반기 공공도서관 대출자의 57.5%가 여성인 것과 비교해 좀 더 높다.지역별 대출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0만7885건(30.97%)로 가장 많고, 서울(14만5448건)이 그다음이다. 이어 경남(3만7552건), 부산(3만4626건), 대구(3만815건), 경북(2만8829건), 인천(2만4534건) 등의 순이다.각 지역의 인구 비율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경우 대출 비율(30.97%)이 인구 비율(26.45%)보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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