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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 컴퓨터와 노트북 등 증거 이미지 자료 2만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전자정보는 470여건으로, 휴대전화 증거 이미지 103건보다 4배 이상 많았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올린 증거 이미지는 총 6만8447건이었다. 이 중 2만966건(30.63%)은 현재도 보관 중이다.디넷에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는 2012년 902건에서 2013년 5612건, 2014년 8249건, 2015년 8035건, 2016년 8886건으로 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6581건, 2018년 6143건, 2019년 5673건, 2020년 3622건, 2...
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가구가 소득세로 평균 3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가구)으로 전체의 61.2%였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소득을 예측해 일단 지급한 후, 하반기에 연 단위로 정산하는 구조다. 국세...
약 20여일 남은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 중국 지도부의 계산법도 안갯속이다.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나쁜 결과’인 것은 확실하지만 ‘누가 덜 나쁜지’를 두고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중국의 저명한 국제관계학자인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중국의 부상을 꺼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옌 원장은 지난 11일 칭화대에서 열린 존 미어사이머 전 시카고대 석좌교수와의 토론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국제적 지배력보단 미국 국내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면서 “그러나 해리스는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열의를 보일 것이고 그로 인해 미·중 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정치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외국인 혐오증에 지배당하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누가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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