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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회 작성일 24-10-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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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전국 중학생 3명 중 1명꼴로 올해 1학기 수학 내신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3277개 중학교의 1학기 교과별 학업성취결과를 분석해보니 수학에서 내신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35.2%에 달했다. 주요 과목 5개 중에 수학의 E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영어 29.6%, 과학 29.3%, 사회 21.9%, 국어 18% 순이었다.중학교 내신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록된다. 과목별 석차를 매기는 대신 성취도 수준을 중심으로 원점수 90점 이상은 A등급, 80점 이상~90점 미만은 B등급 등 10점 단위로 E등급까지 부여한다.올해 1학기 수학 E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50%를 넘은 중학교는 374곳(11.4%)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학기 대비 105곳이 늘었다. 올해 전국 중학교 수학 내신 평균 점수는 68.6점으로 지난해(69.7점) 대비 다소 떨어졌다.지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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