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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회 작성일 24-10-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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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복도폭 등 요건을 완화한다. 시설변경이 어려운 생숙시설의 경우 기부채납을 통한 용도변경도 허용키로 했다.미신고 생숙 물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를 설치, 용도변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유예한다. 용도변경을 신청한 생숙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2027년 말까지 유예된다. 앞으로 신규 생숙은 개별실 단위 분양이 불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자체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
A 반도체 공장은 국내에서 가장 긴 70m 소방 사다리를 사용해도 8층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 한 개 층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9층(약 74m) 이상은 진입창을 통한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물의 2∼11층은 소방 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도 정작 사다리가 닿지 못해 인명구조에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이처럼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목한 10건의 규제 사례를 공개했다. 기업활동 저해 관련 5건, 국민불편 유발 관련 5건이다.이 사례들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것으로, 대한상의 온라인 소통플랫폼 ‘소플’에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이번 조사에는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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