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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데 대해 중국은 남북한을 포함한 각 당사자의 평화·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는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우리는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마오 대변인은 “한반도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반도 정세의 변화와 조·한(북·남) 관계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은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급선무는 갈등의 추가 격화를 피하는 것으로,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힘쓰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한다는 중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 역시 각 당사자가 이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MDL(군사분계선) 이북 일북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
‘직장 내 괴롭힘’ 증언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데뷔 초부터 회사가 저희(뉴진스)를 싫어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소속 그룹이다.하니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하니는 지난달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그룹의 매니저로부터 “못 본 척 무시해” 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사옥 복도에 혼자 있던 하니가 타 그룹 매니저 및 멤버들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눴는데, 5~10분 뒤 다시 마주쳤을 때 해당 매니저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하니가 업무 공간에서 ‘무시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부 팬들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자, 환노위는 하니를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하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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