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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회 작성일 24-10-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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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외교부가 21일 주한 러시아대사를 불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것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김 차관은 “러·북 간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의 파병까지 이어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라며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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