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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10-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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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가구가 소득세로 평균 3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가구)으로 전체의 61.2%였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소득을 예측해 일단 지급한 후, 하반기에 연 단위로 정산하는 구조다. 국세...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 이 같은 영상에는 행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꾸려 안내서를 마련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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