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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아파트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이행은 법적으로 보호...
경남 창원에서 추진 중인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주민들은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구 수를 11%가량 더 늘려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생활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를 들어 사업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14일 창원시에 따르면 성산구 대단지 아파트인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리모델링을 위해 2022년 결성된 주택조합은 시공사 선정 및 안전진단(C등급)을 마치고 지난해 6월 심의를 신청했다.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영향 평가, 건축·경관 심의,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경남지역 첫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이기도 한 이 사업은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집계한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사업지 153곳 중 최대 규모다.조합 측은 준공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가구 수를 현 6252가구에서 7054가구로 11.3%(802가구)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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