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구매 [단독]내규 비공개하고 법제처에도 제출 안 한 행정기관 1위는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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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4회 작성일 24-10-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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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대검찰청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비공개 내부규정을 외부 기관의 검토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를 공개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공개 결정이 합당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도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합당한지,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모든 정부 부처의 비공개 내규는 총 209개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이 비공개 행정규칙 제출을 요구하면 각 부처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부처들이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올해는 비공개 내규 209개 가운데 76개가 법제처에 제출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이 제출을 거부한 내규가 39개(51.3%)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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