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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1회 작성일 24-10-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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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이미지 전북도의회는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구대·파출소를 묶어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가 되레 치안 공백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1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어 이 중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를 중심관서로, 나머지를 공동체관서로 운영하는 제도다. 치안 수요가 적은 공동체관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를 중심관서로 이관해 112신고 처리와 예방 순찰을 담당한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인 광주, 경북 등에 이어 지난해 서울 등 광역권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문제는 이 제도가 사실상 지구대와 파출소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최소한의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김 의원은 “고창·부안 등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대...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짧게 악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정부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았다.윤 대통령은 먼저 고 차관과 악수하며 30초 가량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어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정 실장 등과 차례로 짧게 악수하고 차량에 탑승했다.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대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한 대표와 ‘독대’ 여부가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을 두고 최근 윤·한 갈등이 재점화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한 대표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출국할 때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공항 ...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식량안보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지면적을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정부 약속도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51만2145㏊(헥타르·1㏊는 1만㎡)로, 전년(152만8237㏊)보다 1.1%(1만6092㏊) 감소했다.농식품부는 앞서 2022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수입이 불가피한 밀과 콩 등을 포함한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2021년 44.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이듬해 농지면적은 1% 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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