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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과지급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소득세로 환수···16만 가구 평균 35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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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5회 작성일 24-10-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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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 가구가 평균 35만원을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 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 가구)으로 전체의 61.2%이었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연세대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 내용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수험생을 형사 고발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연세대 측이 시험지를 유출한 수험생에 대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조만간 부서 배당을 마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자연계열 유출자 각 1명,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이다. 연세대는 사진 속 문제지와 답안지 필기 내용 등을 토대로 유출자 2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연세대는 이번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본 수험생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달라는 취지에서 오는 16일 오전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시각을 착각한 감독관 2명이 시험 시간 1시간 전에 문제지를 미리 배부하는 사고가 발생...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한국을 비판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자하로바 대변인은 평양을 포함한 북한 영토에 남한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발 보도가 있었다면서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당국은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모한 도발 행동으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실제 무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초한 것을 포함해 한반도에서 위험이 심화하는 걸 막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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