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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집 과로로 숨져 지난 10일 산재 인정을 받은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41)가 사망 전 주 6일 동안 고정 야간근무를 하면서 주 73시간 이상 일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씨의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보면, 공단은 정씨가 숨지기 전 4주 동안 1주 평균 74시간 24분을 일했다고 봤다.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노동시간은 73시간 21분이었다.고용노동부는 발병 전 12주 동안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동안 평균 64시간 이상일 때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정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노동부 고시 기준보다 최소 10시간 이상 길었다.공단은 “주 6일 고정 야간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송 마감 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상태로 업무상 부담이 가중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업무적 요인이 심장 혈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박 이사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말한 데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박 이사장은 “전쟁기 영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었다. 지도자들과의 관계, 리더십의 수준을 얘기했다”며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이 뭐라고 할까요, 시민적 책임감이랄까요, 약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인터뷰에는 비교 시점이 빠져 있다면서 “2023년도 한국인은 1940년대 영국인보다도 못한 거예요?”라고 재차 묻자 박 이사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죄송합니다만”이라고 했다.박 이사장의 답변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뻔뻔하게 그런 ...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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