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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디자인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직접구매가 늘면서 보세구역에 쌓인 재고품 수가 4년 만에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관됐다가 폐기되는 물품은 연간 50만건이 넘었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체화물품은 지난해 63만7000건으로 4년 전인 2019년(19만6000건)보다 224.5% 늘었다.체화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보관 기관이 지난 물품을 말한다. 정식 수입이나 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통해 반입하려다가 국경 단계에서 보류된 물품들이다. 체화물품은 2019년 19만6000건, 2020년 18만4000건 등으로 20만건을 밑돌았지만 2021년에 23만1000건, 2022년 69만8000건 등으로 급증했다.이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이용이 늘면서 체화물품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화물품 가운데 해외직구 물품 등 특송화물은 지난해 59만9000건으로 4년 전(4만6000건)보다 1213.1% 급증했다....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주요 플랫폼의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5~6곳이 적용 대상이다.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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