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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야구유니폼 시민사회와 의료계·법조계 인사들이 14일 낙태죄 폐지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인식해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수정 변호사는 “복지부 등 정부는 입법공백만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아무런 정책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입법 공백의 책임은 정부의 책임 방기임에도 마치 의회만의 책임인 양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의 상태를 굳이 입법공백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조항의 공백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복지부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고경심 살림의원 산부인과...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 필수 품목인 전용유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 단위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협력사와 거래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아직 연간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협력사의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줄였다.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같은 해 5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거래조건보다 유통마진 7억1542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마진 인하 전후로 교촌에프앤비의 전용유 유통마진은 4343원에서 4364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같은 기간...
친윤석열(친윤)계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재보선에서 패배하면 친윤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려 벼르는 기류가 감지되는 것이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재보선 승리의 장애물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며 한 대표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계는 재보선에서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 등 두 곳의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야당에 빼앗기게 된다면 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친윤계 인사는 “우리가 두 곳에서 지면 한 대표가 사퇴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고 해도 리더십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친윤계는 그동안 한 대표에게 취임 초기 ‘허니문’ 기간을 줘야 한다며 공세하기보다는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친윤계는 이번 재보선을 기점으로 한 대표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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