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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케이프룸2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최민호 세종시장이 본인의 역점 사업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를 열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며 단식 농성을 벌였지만, 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세종시의회는 11일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안건에 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이 담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의와 함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표결로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대립했다.표결을 하면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판단한 국민의힘 의원 4명과 함께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 1명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시의회 예결특위는 국민의힘 4명과 민주당 6명으로 구성돼 있다.최 시장은 박람회와 빛축제 개최 추진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며 지난 6일부터 시청 앞 천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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