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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인 충청권 4개 시도가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가 14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7개 공동 과제에 대한 건의문과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 지사가 공동 현안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협의기구다.4개 시도는 이날 행정협의회에서 12월 출범 예정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운영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충청권 4개 시도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이라는 명칭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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