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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징역 5~7년…아이 넘긴 친모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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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1회 작성일 24-10-1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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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자신이 낳은 여아를 넘긴 미혼모에게도 징역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7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친모 C씨(33)에게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내렸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A·B씨를 두고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계...
대통령실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통화 내용에서 거론된 김건희 여사 측근 ‘십상시’ 등 비선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어딨느냐”고 14일 반박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요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인적쇄신? 뭐가 잘못된 게 있나?”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는) 공적 업무 외에 비선 운영 조직 같은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유언비어를 자꾸 언론들이 확대해석해서 (기사를) 쓰고 그러면 안 된다”며 “자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하는 거, 유언비어 같은 것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안전조치 이행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회사의 작업중지 해체 요청을 수용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보장,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도 쟁점이 됐다.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한화오션의 2차 작업중지 해제 요청 이후) 근로감독관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 등 4명이 9개 작업중지 중 2개에 대해 현장 확인을 했다. 당시엔 (추락방지 조치 미흡 정도가) 저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원인은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락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며 작업중지 해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한화오션에선 올해 들어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달 9일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컨테이너선 상부 ‘라싱 브릿지(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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