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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영장실질심사 시 구인영장 의무 발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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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6회 작성일 24-10-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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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예상외로 견조한 미국 경기에 미 국채 금리가 반등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 취임 이후 엔화가 약세로 전환하자 엔화로 미 국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뭉칫돈이 모이고 있다. 엔화와 미 국채 약세가 일시적이라는 인식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7~11일) 국내투자자들은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장기채 엔화 헤지 ETF’를 2973만달러 순매수했다. 303만달러를 순매수하는데 그친 전주보다 일주일만에 10배가량 순매수액이 급등했다. 이와 유사한 국내 ETF인 ‘RISE미국30년국채엔화노출(합성 H)’와 ‘ACE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2621ETF’로 불리는 이 ETF는 엔·달러 환율을 고정 후 미국 장기채에 투자해 엔화 상승과 미 국채 가격 상승시 이득을 볼 수 있다. 올해 엔화가 ‘역대급’ 약세를 보이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일학개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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