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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중국이 내수 활성화 고육책인 보상판매(이구환신·以舊換新)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소비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는 보상판매 정책조차 힘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중국 경제일보는 상무부 데이터를 인용, 국경절 연휴(1~7일) 동안 보상판매 제도를 이용해 가전제품을 바꾼 소비자는 총 251만9000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구매한 가전제품은 총 374만5000대로, 액수로는 178억3500만위안(약 3조4027억원)에 달한다. 이 중 에어컨·냉장고·컴퓨터 3개 품목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전판매업체인 쑤닝은 이구환신 영향으로 국경절 연휴 동안 매장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200% 증가했고, 주문량도 132% 늘었다고 밝혔다.자동차 판매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일 0시까지 총 127만건의 자동차 보상판매 신청서가 접수됐다. 액수로는 1600억위안(약 30조5264억원)이다. 광명망은 “이구환신 정책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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